[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 지하경제의 주범은 자영업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는 1999~2010년 동안 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자영업이 한국 지하경제의 44.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39개 비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7.6%), 이탈리아(31%)도 훌쩍 뛰어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2.2%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의 도시취업자 중 자영업자는 28.2%를 치지해 OECD 평균보다 1.8배나 많았다.
자영업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 파악이 어렵고 거래의 불투명도 높아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에 이익률 인정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무조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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