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의료비 지원 환영, 구제법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구제법 통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안 될 것"이라며 "그동안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절실하게 바라봤던 관계자들, 국민들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긴급구제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국회가 결의안 채택과 함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일반법의 구제법을 제출해 놓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구제법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존 법령을 근거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제에 나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번 의료비 지원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구제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가 접수된 400여명의 피해자들 외에도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앞으로 어떤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지 모르고 가해기업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