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임의로 정해주던 체크카드 한도가 폐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대신,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1일 사용한도 제한(300만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에 맞춰 한도를 늘려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가 없다.
또한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KPI에 포함되면 성과급,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 신용카드 못지않게 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년 말부터 추진된 체크카드 확대 정책의 성과로 지난 3월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는 1억184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체크카드는 2011년 3월 말 8102만장, 지난해 3월 말 9325만장, 지난해 12월 말 9914만장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전체 카드 중 체크카드 비중은 전체의 30% 정도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매우 낮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하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된 만큼, 고객들이 체크카드를 쓰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여러 방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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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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