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연결RBC제도 시행

보험사 자회사 건전성까지 통합 평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RBC(위험대비자기자본) 평가에 자회사 리스크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결RBC제도를 내년 말까지 시범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분기별로 연결RBC비율을 산출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RBC제도는 그동안 보험사 RBC비율 산출에서 제외됐던 자회사의 건전성까지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사의 자본과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할 뿐, 보험사가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의 리스크는 반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자회사 부실의 모기업 전염 효과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보험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파악한 결과 303.3%로 현재보다 4.4%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이 큰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면서 "연결RBC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전염효과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공식시행할 방침이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케 하는 제도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