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완화? 사실상 경제민주화 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8일 당정청이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경제민주화 포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재벌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상법 개정안마저 후퇴할 경우,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로 비판을 받았다"면서 "경제민주화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입법이 사실상 끝났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은 각종 경제정책에서 경제민주화의 흔적을 지우기에 바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나'란 말이 귓가에 생생히 맴돈다"고 꼬집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 자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