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한다"(종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입국장 면세점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제점을 만들 경우 세관 단속기능이 약화되고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의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당시 "면세점은 그냥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이 없을 경우 외국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물건을 갖고 (국내로) 들어오면 세금을 내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입국장 면세점 문제는 기재부와 관세청, 인천 세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 여러개 부처와 기관이 갈등을 빚던 사안이다. 기재부와 관세청, 인천 세관 등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고, 국토부와 인천공항은 여행객 편의, 외화 획득, 관광산업 발전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처간 엇박자가 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9일 입국장 면세점 문제를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불가로 정해지면서 부처간 갈등은 일단락 됐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 추진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