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딜레마…아베노믹스 시험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 딜레마에 빠졌다. 15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 경제는 내년부터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계 최대 부채국인 일본은 이번에 소비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N머니는 5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시행될 소비세 인상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세를 현행 보다 2배 올리는 내용의 소비세증세법을 제정했다. 법안은 2015년까지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부과하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다.

정부 일각에선 아베노믹스 효과가 이제 갓 열매를 맺기 시작한 시점엣 소비세를 인상하면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증세 찬성자론들은 국가부채가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230%를 돌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본 경제는 지난 수년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지출을 늘리는 등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등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국가 부채가 세계 최대 수준인 만큼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경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펴낸 연례보고서에서 올 연말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 채무를 줄일 의미 있는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를 줄이고 성장을 견인할 개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바꾸려면 새로운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정치적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일본 의회에서는 유권자를 의식해 증세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 피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경제고문인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는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마침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로 바뀌고 있다"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사람들에게 혼란스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중앙은행(BOJ) 총재는 증세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일각에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소비세율을 앞으로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소비세 점증적 인상이 내년 침체를 피할 수 있지만 2016년 총선 전까지 소비세를 10%로 끌어올릴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