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 지재권 보호에 타격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영국 유력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일부 제품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강력히 추진해온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애플이 자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 협상과정에서 더 강력한 특허 관련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론 카스 전 ITC 부의장은 이와관련, “이번 거부권 행사는 실수로 보이며 지적 재산권 보호 (활동)를 침해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은 해당 기술이 국가 안보나 국가 통신 기간 설비에 중요할 경우에만 행사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두 경쟁 기업(삼성과 애플)이 시장에서 제품의 기준을 놓고 벌이는 상황에선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로비 단체인 국제 무역 위원회의 빌 레인쉬 회장도 “이번 결정은 강력한 특허 규제를 원치않는 다른 외국 국가들에게 이를 회피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물론 중국과 인도와의 양자 무역협상에서도 강력한 지적 재산 권리 보호 조치를 요구해왔다.

신문은 백악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도 자신들의 권익이 해외에서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라시오 구티에레즈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특허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지에서 미국의 지적재산 보호 규정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이어 진보 성향의 연구소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의 경제학자 아담 허쉬가 이번 조치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스마트 폰에서 개방된 특허 기술이 일반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면 왜 수십억명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나 다른 혁신 기술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