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법 '빅딜' 내밀자…거리로 나간 野 냉랭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분양가와 전ㆍ월세 상한제 빅딜안이 정치권에서 다시 점화됐다. 빅딜 제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했다. 그는 1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빅딜안은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등을 폐지하고 그 대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세제혜택법안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골자다. 나 부의장이 말하는 임대차 보호법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ㆍ월세 상한제다.

그간 새누리당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민주당은 전세와 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전ㆍ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면 상한제를, 새누리당은 부분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대가 심하다. 집값 거품을 만들고 건설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전ㆍ월세 상한제는 반대한다.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상한제 도입이 확정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와 월세를 높게 올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의 의지는 강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현장 곳곳에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규제가 남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 대부분은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면서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단계라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비단 이런 상황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빅딜 제안에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각종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논의를 기다리는 와중에 상임위 논의도 없이 여야간의 거래로 법안을 일괄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빅딜 논의도 쉽지 않다.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의 영구폐지도 반대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세난은 단편적인 전세대출금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