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전·월세 상한제 與野빅딜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분양가와 전·월세 상한제 빅딜안이 정치권에서 다시 점화됐다. 빅딜 제안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했다. 그는 1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빅딜의 초안은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기업 양도세 특별가산세 등을 폐지하고 그 대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뉴타운 사업지에 대한 세제혜택법안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나 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이 말하는 임대차 보호법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세와 월세의 상한제다.

뉴타운매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다수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경협 의원은 건설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이 부담할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난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해왔고 민주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와 월세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은 전면 상한제를, 새누리당은 부분상한제를 통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반대가 심하다. 집값 거품을 만들고 건설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반대한다.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상한제 도입이 확정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와 월세를 높게 올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는 집값이 폭등하던 2011년에 나왔다가 수그러들었고 총선과 대선이 있던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언급됐다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번 새누리당의 빅딜 제안에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관련 각종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논의를 기다리는 와중에 상임위 논의도 없이 여야간에 거래로 법안을 일괄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빅딜 논의도 쉽지 않다..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의 영구폐지도 반대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세난은 단편적인 전세대출금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장 전세난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세가 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또 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주택시장의 가장 큰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