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현장' 빠진 與 부동산 민생 챙기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지난 1일 오후에는 정책위 관계자 등이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 '서민주거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주택시장의 현업 종사자들로부터 문제점을 듣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무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강맹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등 지자체 관계자와 정기춘 주택금융공사 이사, 유구현 우리은행 부행장, 이병용 국민은행 본부장 등 금융권에서도 얼굴을 내밀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장과 전문가까지 자리에 앉았다.

관계자는 많았지만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거나 깊이 있는 토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아파트값이 치솟던 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양도세중과 등을 폐지해야 목소리가 나왔으나 비슷한 의견표명만 단발적으로 나왔을 뿐이었다.

길게 얘기가 나올라 치면 사회자는 시간이 없다며 말을 막았다.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었다. 동문서답도 나왔다. 한 공인중개사가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기 어렵다"고 하자 금융계 인사는 "대출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의견에 기재부 관계자는 더 손을 댈 수 없다며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자리를 정리하며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 일치를 확인했으며 이것은 간담회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회의 과정을 들여다본 국민이라면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는 없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공인중개사 외에 전세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은 참여시키지 않아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여주기', '탁상공론'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다양한 이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