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준공후분양 대출 이자 낮추고 분양보증 심사강화 기준 조율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주택공급 조절을 위해 준공 후 분양 등을 발표했지만 주택업계는 부담이 크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책당국과 업계의 시각은 같으면서도 다른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4·1 후속조치(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대해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수도권 지역에 초과공급 된 주택으로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세제와 금융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민간 주택 수급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민간 주택 후분양제도를 활용하면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미분양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어 정부와 업계가 상호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급 물량을 줄이는 건 정부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수급조절이 오히려 건설사에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수도권에서 후분양했을 때 이자부담 등을 따져봤는데 오히려 자금부담이 늘었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후분양할 때 대출해준다는 연 4~5% 수준의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어 "미분양 주택을 준공 후 분양으로 돌릴 때 일정기간 임대한 다음 분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수도권 주택 분양 보증 심사 강화와 보증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은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 보증해주는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수수료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업체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업계와 협의해서 정책을 조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외 주택업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 주요법안 조속 처리 ▲취득세 영구인하 등을 요구했다. 공급조절 방안 관련해서는 ▲분양보증 심사강화 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수급조절용 리츠 관련 업계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심광일 석미건설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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