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與野, 安을 향한 윤여준의 촌철

윤여준 전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첫날인 1일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포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안철수 의원 모두를 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정국이 장기적으로 보면 집권여당에 부담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정국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은 시작부터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선뜻 응할 때부터도 명분상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국정조사 원칙에는 응했지만 방법론을 놓고 계속 문제를 삼아서 결국 흐지부지 할 것이라는 것은 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놀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조 파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조 증인채택과 관련된 여야간 이견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구실을 삼아서도 안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국정 조사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말은 원내외 투쟁이라고 했는데 아마 순전히 원외투쟁만 내걸기에는 부담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을 내걸고 일단 원외로 장을 옮긴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NLL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궁색한 입장에 몰리니까 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주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기대만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새누리당의 '대선불복'공세는 무리하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향후 정국의 전개방향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써는 단기적으로 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부담이 다 집권당한테 갈 것이다.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비주류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전당대회) 예측하지 않았던가"라면서 "어쨌거나 대표를 뽑아서 체제를 출범을 시켰으면 그 체제가 힘을 받도록 서로 안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대표를 뽑아놓고 막 안에서 흔드니까 무슨 수로 리더십을 발휘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 전 장관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국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들은 여야 간에 아주 격렬하게 정쟁을 할 때는 정쟁으로부터 초월해진 위치에서 국정을 열심히 챙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면서 "대통령의 어떤 권위와 위상,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는 정치 진단만 하지 말고 새정치를 구체적으로 내놓고 행보를 옮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어떤 알맹이를 내 놓고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그냥 새정치라는 추상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새로 만드는 정당이 파괴력을 갖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전날 민주당 의원모임에서 정당정치실종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제대로된 정당정치가 있어본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