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우수 지방대 살리고, 부실 지방대는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지역에서도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기반 명문대학을 부활시켜 우수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러한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그 동안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다시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을 저해한 데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을 통해 알아보자.

<지방대학 육성방안 Q&A>

◇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 지방대학이 스스로 발전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발전경로를 제시하는 육성정책과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학의 변화가 지속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현재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학구조조정 추진’과 ‘지방대학 지원’을 어떻게 병행 추진할 것인지?

▲ 정부는 특성화를 통해 지방대학 스스로 강점 분야 등을 선택하게 해 이를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또한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도 별도로 마련 중이다.

◇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및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 예산은?

▲ 사업 선정 시, 취업률 등 정량적 지표 뿐 만 아니라, 지역여건 및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한 정성적 지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절차 등은 전문가와 대학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12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예산은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이유와 재원 확보 방안은?

▲ 이전의 재정지원 사업 체계는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 사업이 없었으며,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다. 이번 재정지원 사업 개편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특성화 대학에서 지방 선도대학으로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수도권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기존의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은 승계·확대되어 추진되며, 기존의 교육역량강화 사업은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과 BK21 PLUS 사업은 승계된다.

◇ 지역인재전형의 법제화가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 지역인재전형은 2013학년도까지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진학 및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학생 개인의 교육기회가 구체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 고졸 학생이나 수도권 대학생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도권 대학생들에 비해 취업기회 등에서 불리했기 때문이므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목표제 등을 통해 균형있는 인재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계부처 등과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대상과 채용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 현재 김세연 의원, 이용섭 의원, 박혜자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률 3개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 모두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우선 처리 법률로 선정한 만큼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