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취득세영구인하는 국민무시행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인하를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불통을 드러내 국민무시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30일 김상회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취득세가 시ㆍ도세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조차 시ㆍ도지사를 배제하고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민에 대한 복지는 물론 지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지방세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무지이자 배신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취득세를 내리려면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며 "그런데도 지자체와 아무런 소통없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려는 박근혜정부의 안일한 처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따라서 "집값이 비싸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사더라도 빚때문에 하우스푸어가 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약발이 떨어진 대책을 내놓는 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며 "미봉적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