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금융 수요자 불러 비공개 회동...왜?

朴대통령 발언 이후 긴급 비공개 간담회
정당성 확보 및 부처 간 이견 조정 차원
수은-무보 등 대외정책금융 업무 '분리 운영'은 의견일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수요자 집단을 따로 불러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각 기관의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대외정책금융 업무는 현행 체제 그대로, 분리 운영하자는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7월23일 4면 참조

26일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5일 오후 3시30분 5층 제2소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정책금융 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SK하이닉스, 한국플랜트협회, 두산중공업, 중소기업중앙회, 코아리버, 한국벤처협회, 현대상선, 한진중공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동을 한 것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현장의 수요 파악 차원이다.

금융위는 참석자 측에 보낸 공문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을 통한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금융 수요자 간담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에도 명동 은행회관에서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별도로 열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지 확인 결과 25일 열린 정책금융 수요자 간담회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업무를 수출입은행으로 통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 ▲국가 경제 위기를 대비해도 두 기관의 병존이 바람직하다 등으로 의견을 압축했다.

한 참석자는 "본질적으로 양 기관은 대출과 보증ㆍ보험으로 기능적 특성이 다르다"며 "은행은 여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보험 기관은 사고에 대비해 고객의 리스크를 커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 지원 검토 시 스탠스(입장)와 마인드(사고)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 협상 시 양 기관이 동시 참여해 협업하면 정책금융을 무기로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 플랜트 등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있어 한 기관에서 리스크를 담당하는 것은 어렵고, 합병 시에는 자금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효율성만 강조하다 자칫 금융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축소된 자금 공급 상황에서는 중대형 사업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중소형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시 수출입은행이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외화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을 저리 자금으로 조달해 일부 해외 프로젝트가 수행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두 기관의 병존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