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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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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맡았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 15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었다. 이후 올 6월 연금소득 등 4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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