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부 보조금 630억 빼돌린 학교·단체 적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허위서류 등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대학·민간업체 등 70여 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보조금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630억여원의 보조금을 타낸 312명을 붙잡아 이중 9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시설·운영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약 46조 4900억원으로 국가예산 전체의 약14%나 차지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보조금은 각 사업분야별로 종류가 수백개에 이르고 지원 요건이 저마다 다를 뿐 아니라, 지원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마저 미비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집행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A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3억원의 국고를 빼돌리다 적발돼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여행전문업체 B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선도기업(돌봄여행사업)으로 선정된 후 2008년 9월부터 2년간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을 카지노도박과 주식투자 등에 쓰다가 적발됐다.

경북 김제의 C농원은 농림부 주관 향토사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수박가공사업’ 관련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부풀린 공사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김제시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챘다.

검찰관계자는 “대학교 총장, 성균관장 등 사회지도층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각종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카지노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보조금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에서 관련 비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구축해 엄정한 처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관계자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세청,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조금 관련 동종비리가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