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장기적으로 수요 늘것…국민적 합의 필요하다"간접 표현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및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중장기 방안의 핵심은 '증세'다. "향후 재정 수요,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단 한마디도 '증세'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높지만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이나 영국은 각각 22.1%, 28.3%이고, 이탈리아는 29.4%에 이른다. 조세부담률에 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을 따져보면 선진국과의 차이는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조금 더 늘어나도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4면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제시했으며,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세율인상, 세목조정 등의 직접적인 증세 방법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접 증세를 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재원 수요, 잠재성장률 수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안 연구위원은 직접 증세를 대신한 방안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는 면세자를 줄이고, 부가세는 적용대상을 넓혀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율을 고정시키는 대신 감세를 줄이고, 부가세 부과 대상을 넓힌다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안 연구위원은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조세부담은 지출이 결정하는 것이고, 얼마나 쓸지에 따라서 조세 정책을 짜는 것"이라며 증세 언급은 피했다.
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지금 증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일례로 작년의 경우 특정 세목에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메우기 위해 말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조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증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말 장난'으로 비칠수도 있지만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 최대한 조세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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