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오늘부터 가동

증인채택, 공개여부 두고 마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법무부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가동됐지만 증인채택,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및 불법 지시 의혹과 김용판 전 서율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황 장관의 검찰수사 축소 압력 의혹 등을 다뤘다.

다음달 15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국조특위는 특위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제척을 두고서 여야간 공방전이 20여일간 지속됐다. 여야간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조사범위, 증인채택, 국정원 보고의 공개여부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첩첩산중인 셈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전환을 할 수 있다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정보기관을 갖다가 조직, 인원, 하는 일, 이것을 낱낱이 TV로 생중계를 하는 일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해선 안 될 불법무도한 그러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여러분들께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국정조사"라며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측은 당초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김현, 진선미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의원은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엄정 수사를 당부한 것 뿐 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현, 진선미 의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25일에는 경찰청, 26일에는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