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기획단 설치…초대단장에 이호형 국장 내정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어 금융소비자기획단을 설치한다. 초대 단장으로는 이호형 금융위원회 국장이 내정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이르면 이달 말 출범시킨다. 기획단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며, 2개 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상품 약관, 광고, 공시, 영업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점검 분야'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 관행, 구속성 예금(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 및 하위규정과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등이 점검대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구속성 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