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조경제 관련사업 100여개..70개 법령 제·개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35개의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며, 하반기 64개의 사업계획이 추가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28개의 창조경제 관련법령이 새로 생기거나 개정됐고, 하반기에는 관련법령 41에 대해서도 제·개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 기관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최문기 장관(위원장)과 21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1회 개최해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공개된 이후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과 이달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이 있다.

또한 창조경제 관련 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 법령이 제·개정됐다.

대표적으로 미래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안행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밖에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코넥스시장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법률도 다수 개정됐다.

종합적으로 보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정책들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부처·분야별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 관련 64개의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이 차례로 발표된다.

주요대책으로 이번달에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등이 발표되고, 다음달 중으로 'SW혁신 기본계획','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등이 공개된다.

또한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으로, '대외무역법',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이에 속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인력공동관리협의회' 등 총 44건의 협업과제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향후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다음달 열릴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범부처적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제언에 대하여 원스톱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미래부 장관과 주요 경제단체의 장으로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안건관련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한다.

협의회는 민간 의견·정책 제언을 취합하고, 각 부처에 검토를 의뢰한 후 위원회에 상정·논의를 거쳐 협의회를 통해 민간에 피드백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최문기 장관은 정책의 실천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책 계획수립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잘못된 관행이 상당했다"며 "수립된 계획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집행과 점검 및 평가, 환류가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경원 창조경제기획관은 "하반기 창조경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과의 소통과 협력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