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가로막는 2대 장애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갖고 기관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증인채택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최대난제로 꼽히고 있으나 그 외에도 국정조사의 시작부터 가로막는 암초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함께 NLL 대화록 사전유출 문제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여야 간 이견 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위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밀 보안차원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가 안보와 기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한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면 국정원이 그래왔듯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은 대북심리전이 어떻게 이뤄졌고 전개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개입까지 했느냐의 문제"라며 "대북심리단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국가기밀과 범죄사실 추궁 문제가 칼로 두부자르 듯 분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26일까지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6이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관보고에서부터 국정조사가 장애물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NLL 대화록이 대선과정에서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측은 국정조사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한돼야한다며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LL 대화록 사전 유출문제는 향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시키겠다는 주장이 계속되면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