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韓 기업 장기적 투자전략 '확대'아닌 '집중'"

商議 제주포럼서 '세계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 강연…저성장 기조 속 효율 투자정책 마련 강조

정부 거시금융정책 '통화정책적 여력 확보', '환위험 관리 강화' 등 첫 손
실물경제정책 체크포인트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꼽아

제 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세계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

[제주=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시기가 아니다. 장기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8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국내·외 경기에 대응하는 국내 기업들의 전략을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했다. 세계경제 회복속도 둔화와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통하는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힘찬경제추진단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서강학파의 대표적 인사다. 박 대통령의 경제슬로건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를 고안해 냈으며 '근혜노믹스'의 좌장이다.

이날 '세계경제의 급변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포럼 발표에 나선 김 원장은 "(하반기) 국내·외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이나 회복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시기는 아니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보다 뚜렷한 내림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30년 이후 한국은 1%대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2~2017년 3.4%, 2018~2030년 2.4%, 2031~2050년 1.0% 수준으로 세계 10위, 21위, 37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기 대응을 위한 거시금융 정책으로는 ▲통화정책적 여력 확보 ▲환위험 관리 강화 ▲기업자금사정 모니터링 등을 꼽았다.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 중국변수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상반기보다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 시진핑 정부의 중장기 개혁정책이 단기적인 경제성장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중단 가능성이 고조되는 만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 및 자산가격 약세로 금융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라며 "투자와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가계소비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시킨다는 중국의 '성장전략의 전환' 정책도 민간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정책 체크포인트는 '금리 상승'을 첫 손에 꼽았다. 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으며, 최근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재위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상승 및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시중유동성 축소로 인해 일부 한계기업과 회사채 만기 도래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