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자위대에 日 공격자 전략기지 선제 타격 능력 부여 검토"(상보)

오노데라 방위상 WSJ 인터뷰…자위대 선제타격 능력 부여는 헌법 허용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일본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획은 일본을 공격하는 적에 대한 선제 타격 허용과 섬과 해안 방어를 위한 부대 창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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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자위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 방위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小野寺五典·53) 일본 방위상은 이날 WSJ 인터뷰에서 “일본이 직면한 안보환경이 계속해서 변하지만 과거 몇 년간 직면한 변화는 매우 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에 부응해 군장비에 대한 요구와 목표도 바뀌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방위지침을 변경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안보환경 위협 대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국방백서가 아베 신조 총리정부 출범 이후 나온 뒤에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지역 안보 환경 변화의 예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 증강과 지난 2월의 핵실험, 호전적인 발언을 들었으며 사이버 공격 위협도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새로운 정책은 자위대에 적의 전략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자위대 역할은 일본 헌법에서도 자체 방어로 한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부여할 경우 위헌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어떤 국가가 일본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 일본은 첫째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면서도 공격이 계속되고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면 일본이 타격을 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생각은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으로 간주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 특히 미국에 일본을 보호하도록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 간 업무 분담을 재검토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을 때 적의 전략적 기지를 타격하는 제한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며 이는 우리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광활한 면적을 감안할 때 잠재적인 군사력 증강 방안 중의 하나는 자위대 내에 미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사단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설명했다.

일본은 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지도 아래 섬을 방어하는 훈련을 연마해왔다. 지난 6월 훈련에서는 자위대 소속 3개 사단이 캘리포니아에서 실시된 ‘새벽 전격작전’이라는 연합 상륙훈련에 참가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올해 초 중국 함정이 자위대 함정에 미사일 유도 레이더를 겨냥한 것을 예로 들며 “중국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규칙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며 힘의 사용과 일방으로 국제수역선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