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청장년 투표율 1%낮아질때마다 매년 150만원 손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청장년층의 투표율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이 노인층에 집중되고 국채발행은 늘어 후세 부담은 늘어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도호쿠(東北)대학원 경제학연구과 요시다 히로시(吉田 浩)경제학과 교수와 세미나 소속 학생들은 1967년부터 중·참의원선거 연령별 투표율 추이와 매년 새로 발행되는 국채발행액, 사회보장수당 세대배급관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오는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맞아 실시한 것이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20~49세 청장년층 투표율이 1%감소할 때마다 연간 13만5000엔(약 151만원)의 손해를 입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장년층 1인당 부담해야할 국채발행액과 청노년층간 사회보장혜택 격차를 더한 수치다.

연구팀은 청장년층의 투표율이 1%하락할때 청장년층 1인당 부담해야할 신규발행 국채액이 약 7만 5300엔이라고 밝혔다.

반면 1976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 투표율과 사회보장혜택을 분석한 결과 청장년층의 투표율이 1% 감소할 때마다 '아동수당등 젊은세대의 사회보장액'과 '연금 등 고령자혜택'의 1인당 차이가 5만 9800엔 늘어났다.

일본에서는 고령세대가 자기 세대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하는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가 폐해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일본 유권자의 평균연령은 56세였지만 20년 후에는 6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젊은 세대의 정책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요시다 교수는 "젊은 세대가 정치를 외면할 때 드는 비용을 인식하고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교수는 다만 이번 연구에 대해 "세대간 대립을 부추길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