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론분열 국기문란…입맛대로 제헌절 논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은 17일 제 6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면서도 정국현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의 입장을 담은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요즘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이념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영토 포기관련 논란이나 우리 정부를 부인하는 활동은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밖에서는 연일 품격없는 막말로 우리사회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에 따르지 않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정신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찾을 수 없는 야당 정치지도자들의 최근 막말과 위법행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배재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에 이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정신에서 출발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들 삶 속에 민주주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현 부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결과보고서를 묵살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그의 반의회주의자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지사는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정을 겸허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기본정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65주년 제헌절 아침, 이 시간에 국정원의 국정조사 정상화가 헌법정신을 지키는 제1의 길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킨다고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지연시키려는 생트집과 억지 그만 부리고, 당장 국정원 국정조사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제헌절날 아침을 맞이해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지금 세간에는 'MADE IN 국정원'이란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할 권력이 국정원에 의해 찬탈되었고 지금까지 지켜 온 우리 민주주의가 참담하게 능멸당하고 있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운 제헌절"이라며 "그러나 진실은 끝까지 감춰둘 수 없으며 국민에 맞선 불의한 정권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복구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난 후,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제헌절을 맞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