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은 경제팀 때리기 …친이는 감사원 때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나주석·김인원 기자]새누리당의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가 연이어 박근혜정부의 내각을 때리고 있다. 현 정권을 이끄는 주류인 친박근혜계는 경제팀을, 전(前)정권을 주도한 친이계는 전정권의 실정을 드러내고 있는 감사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돌아온 친박 김무성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해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깨야 하는데도 느려빠진 규제 완화나 핵폭탄급 통상임금 문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복지확대정책 등이 투자 마인드를 꺾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박계 최경환 원내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도 현오석 경제팀의 현실인식과 안이한 대응을 비판해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나가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정부는, '상반기 추경과 4ㆍ11 부동산 대책.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적 대응했으니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을 밝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상반기 추경을 했지만 그마저도 세수가 제대로 연말까지 걷혀질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면서 "정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팀이 경제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다"며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이날은 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증가, 일자리창출보다는 물가상승, 자산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지낸 황우여 당 대표와 친이계 이재오 의원, 이병석 부의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조해진 의원이 가세하고 있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5선의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감사원이 정치적인 감사, 주문감사, 맞춤형 감사를 하면 안 된다"며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 정권이 국책사업을 해놓은 일에 대해 몇 차례나 바꿔서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면 현재 우리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 정권이 한 일에대해 또 맞춤형 감사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부의장인 친이계 이병석 의원도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감사, 널뛰기감사, 표적감사, 보복감사를 일삼고 있다"면서 "당이 나서서 감사원 개혁을 추진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4대강 감사는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감사로 보인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없던 사업이 현 정부로 권력이 바뀌었다고 문제사업이 되고, 또 대운하를 추진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작은 정황성 추측을 갖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이미 독립된 감사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문제점을 파헤쳐 정쟁과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질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감사 본연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며 "당이 감사원 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