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관행 확 바꿔야 창조경제 가능"

최경환 원내대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특위서 " MB신성장 동력 실패도 자금지원 안따라준 탓"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금융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게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필수 요소"라며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창조경제ㆍ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일자리와 문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창조생태계가 조성되려면 금융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명박정부 때 지식경제부 장관을 하면서 소위 신성장 동력 관련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지만 결국은 안 된 게 금융 쪽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금융관행이 후진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돈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업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은행의 대출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때 창조경제가 가능하다"면서 "창조생태계가 구성되는 데 필요한 법, 제도, 지원책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 때 이 문제가 활발하게 입법화되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달 한 회의에서도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차등금리 적용은 결국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며 이런 불평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창조경제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제와 금융 관련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창조경제 특위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사무처장이 참석해 창조경제 실천관련 금융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금융정책으로는 신생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혁신형 벤처ㆍ중소기업 맞춤형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개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이외에도 특허청,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참석해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세제, 금융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