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금융지주사 감독체계 미흡"

1차 잠정평가안 전달.. 금융당국 "지주사 정착땐 해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체계에 대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미국 IMF 본부를 직접 방문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와 세계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1차 평가 잠정평가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지난 4월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방문해 FSAP 1차 평가인 '금융부문 국제기준이행 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IMF 등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관리가 은행에만 치우쳐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지주사 감독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IMF는 국내 금융지주사가 은행 외에 다른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역할이 워낙 크다보니 자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지주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지난해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의 전체 자산 가운데 은행부문 비중은 85.6%에 달할 정도로 지주사에서는 절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금융지주의 경우 지주사 외에 산하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채권 발행을 할 수 없다"면서 "지주사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지주와 은행의 감독체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IMF의 입장이다. 금감원의 경우 은행 감독은 6개팀이 모인 국(局) 단위로 돼 있지만 지주사 감독 업무는 한 개 팀이 맡고 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주사 체제가 다른 선진국 보다 늦게 설립돼 아직 은행 중심의 감독이 남아 있다"면서 "지주사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의 잠정 결과가 나오자 금감원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실무진들은 최근 수차례 미국 IMF 본부를 찾아 우리나라의 지주사 및 은행 감독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감독업무가 은행에서 지주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FSAP 1차 평가안은 공식적인 결과가 아니다"면서 "IMF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부터 금융안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2차 평가(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차 평가까지 포함한 최종 결과는 10월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