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담합 시공사 재조사 요구에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이민찬 기자]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사업 감사결과가 건설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공사들의 법위반 행위를 재조사하라고 한 것은 다시한번 건설사를 크게 압박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미 과징금 처분은 물론 관련자 구속 등이 된 이후 또다시 가중 처벌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건설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앞으로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최악의 사업이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참여했고 큰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매만 거듭해 맞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었는데 또다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얘기냐"며 격한 반응도 보였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과정이나 부과액 산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되면 사실상 전면 재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건설경기도 최악인 상태에서 같은 사안으로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긴장감 역력…"일부는 인정"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국토교통부가 입찰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침통한 표정 속에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고 지적받은 부분들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계획부터 건설공사, 완료 때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 감사 결과가 4대상 사업의 안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시각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운하 설계를 활용하면서 설계도면 등이 사전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말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경쟁을 제한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1차 턴키 공사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내놨다.
김창익 기자 window@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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