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국정조사" 與 "감사내용 불분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인원 기자] 전날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11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여야는 4대강 사업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향후 대응을 두고서는 여당의 신중론과 야당의 초강경론으로 갈렸다.

야당은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공약포기 약속을 했음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벌였고 정부와 기업의 담합과 비리가 드러난 만큼 최종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정부,기업 관계자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4대강의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이뤄진 만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국민사기극' '공공민간 합작담합' '상상할수없는 범죄행위'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5년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고 정부가 총동원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공사임이 확인됐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며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여야 합의대로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4대강진상조사위 이미경 위원장은 "이명박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의 부당성과 불법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대통령직속 '4대강 검증위원회'의 구성을 중단하고, 4대강 복원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은 여소야대의 환경노동위를 통해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응은 온도차가 났다. 전날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례적으로 실명보도를 허용하면서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고 전모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운영의 철학자체가 다르고 세종시, 원전, 자원개발은 물론 4대강사업에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집권여당(당시 한나라당)인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신중한 모습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유일호 대변인은 "담합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든 안했든 건설사측은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할 것"이라면서도 "광범위한 공모가 있었는지 몇사람이 일을 벌인 건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발표에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굳이 대운하와 4대강을 연계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4대강 문제를 키우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불만도 나온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4대강 사업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가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은 4대강사업기획단에 대운하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고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과 사업 구간이 대운하 안과 거의 유사하게 결정됐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처리를 지연하고, 해당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