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비리 수사

[아시아경제 박선강]

최근 서울 어린이집 횡령 비리 수사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순경찰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 특별수사에 나섰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0일 화순 관내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경찰의 이 같은 배경은 영유아 보육예산과 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돼 특별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화순경찰은 우선 보육교사 및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 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식자재비,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산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횡령하거나 경비절감을 위해 유통기간 도과 식자재 등 불량식품을 납품 받아 급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에 대해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화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 인력을 동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대적인 특별수사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시에는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대한 첩보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가 돼 내사에 들어가 확인 중에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영유아 보육예산과 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에 대한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