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일자리 복지정책 핵심카드는 이것"
-복지부, 고부가 산업기반 마련위해 정책 ·세제지원 방안 보고
-2017년까지 1500개 사회적기업·일자리 49만개 확대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상담·돌봄·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한다. '복지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올해부터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과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사회서비스업 육성…2017년까지 일자리 49만개 확충=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은 사회서비스 분야를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서비스업 시장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그만큼 크다. 총 취업자 수가 지난 2007년 2343만명에서 2011년 2424만명으로 3.46% 늘어나는 동안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74만명에서 131만명으로 77.1%나 급증했다. 최근 5년(2007~2011)간 늘어난 일자리 81만1000명 가운데 70.4%가 사회서비스 분야였다.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 등의 분야에서 상담·돌봄·재활·정보·사회참여 지원 등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재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로 경영 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와 비영리조직 위주로 돼 있다 보니 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산업 기반을 마련해 질 좋은 일자리의 공급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08만6991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오는 2017년 158만1050명까지 49만여개 늘릴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업 지원 늘리고 진입 문턱 낮춰= 사회서비스업 지원 방안은 창업부터 시장 진입, 품질 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단계로 올해부터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빠져있었으나 앞으로는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연내 사회서비스업을 관광·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처럼 '산업특수분류'로 지정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해준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즉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휴면예금 및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도'도 조성한다.
재정지원 방식은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신규 사회서비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민간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등의 형태로 특정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를 적용하고 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사업도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돌봄서비스기관·자활센터·어린이집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1500개의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3만여개를 창출할 생각이다.
다만 아직 세부 실행계획이 짜여지지 않은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혜택안 관련, 부처간 협의는 됐으나 소요되는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그림은 앞으로 그려야 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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