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지원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축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사회서비스업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로 영세업체의 재정투자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화 기반확충, 재정지원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과 세제혜택을 사회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가격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 부총리는 "이 밖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해양수산부와 기재부가 협업해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낙후된 유통시설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등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유통비용을 축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근해산·양식산·원양산 등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신유통경로 창설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위생관리기준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직거래 확대 등 주요 대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족한 점은 후속조치로 환류(Feedback)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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