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 메가톤급..순환출자 해소는 천천히"

노대래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만족감
"순환출자구조는 해소방안 공시하는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 문제 해결은 좀 미뤘다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9일 저녁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도 경제적으로 해야한다"면서 "일감몰아주기가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미루고.."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순환출자구조를 '사생아'에 비교했다. 그는 "기존순환출자는 솔직히 나쁜 것은 사실이고, 해소될 필요는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그냥 강요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된 배경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공부 시절에는 압축 성장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자를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 석유화학도 하라고 정부에서 말했었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니까 정부는 책임이 없고, '너희들이 다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애초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된 마당에 어떡하겠냐"며 "일단 생기 사생아를 죽이라고는 못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중에 손을 안댄게 있는데 소유·지배·책임 중에서 지배와 책임의 괴리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경기 흐름을 고려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공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공시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해소방안을 공시하면 룰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6월 통과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관계를 보면 결과의 공정성은 문제가 돼도, 과정의 공정성은 다룬게 없었다"면서 "그것(과정의 공정성)을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노 위원장은 "6월에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면서 "이게 호랑이라면, 완전한 호랑이는 아니지만 발톱은 안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공정위의 뜻대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등 핵심 사안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