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지적측량 경계분쟁 해소 기틀 마련 "
순천시가 지적측량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GPS기기를 활용한 인공위성 측량을 실시, 3차원 지적기준점(X, Y, Z)인 3,000점을 설치완료 했다.
이중 올 해 설치할 500점에 대해서는 7월부터 활용 가능하다.
3차원 기준점 설치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연차적 사업이다.
시는 관내 자연마을에 1~3점의 기준점을 마을간 연계 가능토록 3,000점을 설치, 지적측량 시 활용함으로서 각종 공사 발주 시 공기단축은 물론 일관성 있는 성과결정으로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 정상, 도로, 인도 등에 기 설치한 삼각점 등 측량기준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파악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으로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20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되어 지적 정리가 안 된 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용지 토지분할 업무는 토지소유자 측량수수료 부담 없이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현황과 일치한 지적공부 등록 관리로 토지 소유자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BYELINE>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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