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남재준거취…朴대통령 vs 文·安 전면전

朴 대통령 "자율개혁 남재준 신임" 문재인 안철수 "타율개혁 남재준 해임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정보원의 개혁원칙과 남재준 현 국정원장의 거취를 놓고 지난해 대선의 유력주자 3인방이 다시 격돌하고 있다. 대권을 잡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 개혁에 방점을 찍은 반면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남재준 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안 두 의원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세하면서 정국현안의 중심추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대화록 공개에서 국정원 개혁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국정원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다 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복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개혁 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또 "NLL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라면서 "새누리당이 NLL을 대선과 정쟁에 악용한 것을 사과하면 NLL은 다시 굳건해진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문재인 의원과 같은 생각이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NLL 발언록'을 유출한 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치개입으로 국정조사 대상에 오른 국정원을 맹비난하고 민주세력과 이명박정부 등 이전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여야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일련의 사건으로 논쟁이 가열되는 현 시점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원 취지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것이 국정원이 가야 할 길이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개혁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신뢰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대선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민주당이 댓글 의혹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특위를 검토 중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당내 특위 출범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정치파트 해체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치권에 종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파견을 축소하는지 인원을 줄이는 등 국정원의 노력은 가능하겠지만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여야가 함께하는 초당적인 국정원개혁위원회를 제안했고 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은 국내 정치파트의 과감한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개혁을 맡길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댓글 의혹이 왜 벌어졌고,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면서 "비상식적인 트집으로 국정조사를 공전시키려 하지 말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개입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행적에 비춰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