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개편, 또 흐지부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작업이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밴 업계의 거센 반발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나 업계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음주 중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밴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는 밴 수수료를 가맹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가 기대했던 '정률제 변경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에 이어 카드업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작업이다. KDI는 지난 2월부터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의뢰를 받아 밴 수수료 체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연구용역을 맡길 당시 업계가 기대했던 부분은 밴 수수료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고객이 카드를 긁을 때 마다 일정한 금액(100~150원)을 카드사가 밴사에 납부하는 정액제 대신, 결제 금액의 특정 비율만 내도록 바꾸자는 것. 소액결제가 많아진 만큼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 수수료로 내면 카드사들의 부담이 적어진다. 카드사들의 부담이 적어지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출 여지도 생긴다.

그러나 정률제 변경안에 대해 밴 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밴 업계는 "하청업체들의 매출과 원가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도 한 차례 미뤄졌고 밴 수수료 체계 개편도 정률제 도입이 아닌 '리베이트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밴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에서 슬그머니 빠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작업 후, 밴 수수료 개편에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밴 사업자 부분에서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낮추고 있다. 밴 업계 반발도 크고 무리해서 밴 수수료를 낮춘다고 해서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빠지는 논리는 간단하다. 밴 업계가 금융업권이 아닌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서 손을 대기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IT업종인 밴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따라서 지난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달리,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은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금융당국까지 강하게 나섰던 만큼 방통위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를 개편하길 기대했는데 결국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어졌다"며 "아까운 연구용역비만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