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기싸움할 듯

내일 남북 판문점 실무회담
정부, 재발방지책부터 요구 vs 북한은 先정상화 주장 가능성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우리측 요구대로 6일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의 '선(先) 재발방지 후(後) 정상화' 방침이 북한에 관철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북한이 지금은 저자세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회담 테이블에서는 재발방지책 마련 등 일부 의제에 대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 3대 의제, 재발방지에 방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의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3대 의제 가운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다. 북한에 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공단 운영 등을 약속 받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 파행이 빚어진 만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 北, 정부 요구 수용할 지는 미지수= 북한이 이러한 정부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받아들이더라도 먼저 정상화를 한 뒤에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도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의제이지만 일사천리로 타결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우리 언론의 김정은 비판 보도를 '근본 문제'라고 표현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는 것도 잠재된 불안 요소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남북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하루 이틀 협상해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실무회담이 6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 위원은 "북한도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의 제의를 받은 것이므로 6일 회담에서는 (근본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 보다는 실무에 초점이 맞춰질 듯하다"고 말했다.

◆ 靑 "대화 응한 건 순리"=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 수용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실무회담)에 응한 것은 순리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 뒤 나중에 큰 양보라도 하듯 협상을 제의하고,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는 방식의 기존 남북관계에서 벗어났다는 데 청와대는 의미를 두고 있다. 정영태 위원은 "예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조치에 따라 대책을 내놓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변해야 할 상황'을 기준으로 원칙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