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스마트폰 밀수출 막아라" 정부 강력대응 나선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수출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관세청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해외 밀반출과 절도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며,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세 기관간 공동대응체제가 구축된다.

미래부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되면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해지기에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해 청소년 등 일반인들도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통3사에 접수된 휴대폰 분실 건수는 94만건이며, 경찰청이 집계한 절도 건수는 3만1073건으로 2009년 대비 457.4% 증가했다.

미래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나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관세청의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외 반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한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이 대량 밀반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는 지난 6월 한-중 경찰협력회의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 스마트폰 고유식별정보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검거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