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 곳곳서 비판론.."국정원 개혁론 탄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정치권이 소모적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보수 성향이나 정파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특징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화록 열람의 목적을 두고서 여야 대표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3일 TB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가 대화록을 열람하더라도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NLL 관련 발언의 진위 논란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시간이 아니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규정대로 30년간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친노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도 지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엉터리 국회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가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을 결정한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인제, 신성범, 김영우 의원 등도 대화록 열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4명은 2일 본회의 당시 투표에 불참했다.

대화록 열람 문제가 불거진 계기였던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망쳐왔다며 "집권 여당이 이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도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 초당적인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작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해왔던 야당 역시 여당의 기류 변화에 대해 환영 입장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정 의원의 초당적인 개혁위원회 제안에 대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도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