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와 서울시 싸움 끝은 어디?

민선 2기 고건 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간 종토세 싸움 이어 민선 5기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간 구룡마을 개발 갈등이어져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벌이는 갈등 관계가 종식되지 못해 민선 2기 고건 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간 종합토지세 세원 싸움에 이은 2라운드 공방으로 비춰져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몇몇 특정인이 구룡마을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만도 수천억원에 달해 상당한 부채를 앉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도저히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sh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또 다른 강남지역에 대한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환지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들 특정인에게 환지해줄 땅이 얼마 되지 않아 큰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그러자 강남구는 땅 소유주들과 공무원들간 유착 혐의를 들어 검찰 고발까지 언급하며 '제2 수서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것은 수사상 문제이고 서울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다.

지난달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일 해명자료를 내고 종전 입장을 고수하는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벌어지는 강남구와 서울시 갈등은 마땅한 해법이 없어 개발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강남구와 서울시 싸움을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시장과 구청장이 소속 정당이 달라 한치의 양보 없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강남구와 서울시 싸움이 민선 3기 고건 서울시장과 권문용 강남구청장간 종합토지세 세원 문제로 불거진 갈등에 이은 2라운드 싸움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고건 시장은 종합토지세 세원을 서울시로 가져가 25개 구청에 배분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문제가 결말을 못내고 말았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