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계부채 961.6조,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4분기 기준 우리나라 총 가계부채는 961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과 비교해 2조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계부채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취약계층·제2금융권 등 일부 위험요인이 남아있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했다. 위험요인이 있지만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기재부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2009년1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잔액이 감소했고, 2011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소득 4~5분위의 고소득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기재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배경이다. 기재부는 고소득층·고신용층이 대부분의 부채를 보유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부채보다 자산이 2배이상 많고,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17이고, 미국과 영국이 각 21, 캐나다는 26이다.

다만 경기여건이 나빠질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이들로 인해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야길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수익성·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14%로 양호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지난해 6월기준 51%로 주요국에 비해서 낮다고 설명했다.

거시 경제의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가 다소 둔화돼 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이미 누적돼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이 것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시장 부진으로 담보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창조경제 실천과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으로 중산층을 복원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