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문제,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 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의 구성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 가계부채의 71%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스페인 등 위기 국가와 달리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하향안정화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권 LTV비율이 50% 수준에 불과해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은행권 BIS비율 역시 지난 3월 기준 14%에 이르는 등 손실흡수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집단대출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회복이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엔 취약계층이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큰 편"이라면서 "특히 별도의 소득흐름이 없이 부동산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층은 주택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중 저소득층 등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부실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영업자들 역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주택시장의 부진 지속 등으로 9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하우스푸어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문제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가게부채 연착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소득기반 확충이나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의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측면으로 정책대응의 폭을 확장하고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금융권 중심의 채무재조정을 추진하고,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