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제도 내년부터 통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진행하는 주택자금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Ⅰ,Ⅱ형) 등 제 각각인 제도가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으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일 "비슷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관이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로 나눠져 있고, 지원조건이 달라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어와 이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올 하반기에 관련 상품을 만들고 홍보를 진행한 다음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소득구간별로 대출 한도와 대출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현재 제도와 비슷한 수준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애최초자금은 별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되는 서민주택구입자금의 재원은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가 각각 조달한다. 기존의 국토부가 하던 방식대로 주택기금을 통해 일부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방식대로 MBS를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원 조달 비율은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의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기존의 전세 대출자가 저리의 주택기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앞서 지난 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선 하반기 3%대 성장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도 논의했다. 특히 올 하반기 신규사업은 이미 추진중인 사업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자사업의 수익보장 사업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수익보장 사업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적극 재구조화해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정부 신뢰회복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