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 거래절벽 우려"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시한이 추가 연장없이 6월 30일에 종료된데 대해 "취득세율이 대부분 배로 뛰어 거래절벽(일시적 거래 급감)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데도 대안을 만들지 못할 상황이면 최소한 감면시간이라도 연장해야한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었을 때 주택거래량이 75% 정도 감소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세운 4ㆍ1부동산대책이 무력화 되도록 정부 스스로 방치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처 간의 이견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할 경제수장의 리더십 보이지 않았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기준에 맞춰서 취득세율 낮추자는 의견과 지방재정의 25프로에 달하는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데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