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진주의료원 양대 國調…7월 정국 여야 격돌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와 관련된 국정조사 등 양대 국정조사가 7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양대 국정조사 모두 여야가 합의로 실시되지만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국정조사와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개회 등의 정치 일정이 없는 7월에 임시국회 개회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7월은 여야가 양대 국정조사를 통해 원내에서 전면전을 펼치는 동시에 장외 신경전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7월 정국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국조 여야 파이터 대진표...신경전 가열=최대 관심은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다. 26일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새누리당 의원 154명,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했다. 조사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과 여직원 댓글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수사 축소 의혹, 전 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 누설 의혹,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 문제도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에 이른바 강성의 파이터들, 저격수들을 전면 배치했다. 특위위원은 대부분 국정원 사건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국회 법사위, 정보위, 안전행정위에서 차출됐다.

새누리당 특위위원은 권성동 이철우 김재원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김태흠 김진태 이장우 의원 등 9명으로, 권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정문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NLL대화록을 공개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경력 등이 고려됐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도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초선인 김진태 의원도 공안 검사 출신이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의원, 정보위의 정문헌 윤재옥 의원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특위위원장에 고심 끝에 신기남 의원을 내정했다. 위원에는 법사위의 박영선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정보위의 정청래 김현, 안전행정위의 진선미 의원 등 8명이 내정됐으며, 간사는 정청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의원은 이른바 권영세 녹음파일로 NLL정국을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시킨 주역이다. 간사인 정청래 의원, 신경민, 진선미 , 김현 의원 등 모두 강성중의 강성으로 평가된다. 비교섭단체 중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배정됐다.

◆민주 정문헌 새누리 김현 진선미 등 "위원 안돼"=내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여야는 특위위원의 자격과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공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 "대화록 유출 논란의 장본인,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해온 장본인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이미 사퇴해야 마땅한 사람"이라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논란을 종식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돼 고발돼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맞받아쳤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이 참여한다면 법적 문제로 특위 구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증인채택과 관련, 민주당은 '대선 때 대화록 입수'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집권후 대화록 공개'음성파일의 당사자인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 대상이 아닌 만큼 수용불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대신 '권영세 음성파일'과 관련해 파일을 녹취한 월간지 기자가 파일을 처음 공개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K모 당직자를 고소함에 따라 절취 또는 도청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록 사전 유출에 대한 국조가 어려울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불가방침이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7월 국회가 열리기는 어렵다.

◆공공의료 국조, 일정은 순조 증인채택 난항=공공의료 국조특위는 일정과 증인채택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민주당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려는 새누리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다음 달 3일 보건복지부에 이어 9일에는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진주의료원에서, 5일에는 서울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에서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이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함께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진 영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21명 등도 증인에 포함됐다. 류정훈 전 진주의료원 이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권한대행 등 6명은 특위 위원이 신청한 '일반 증인'으로, 박진식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부지부장과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보호자 등 11명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특위는 증인ㆍ참고인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위원들에게 이를 즉각 통보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