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서 가공무역 혜택 높여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근혜 대통령 방중으로 한중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협상에서 가공무역과 관련한 관세혜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중간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7%(2012년 금액 기준)에 달한다. 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3.6%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가공무역이란 외자기업을 포함한 중국 내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무역형태다. 중국은 일반무역과 달리 가공무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거나 관세를 면제해 준다. 무역절차도 간단한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생산과정에서 분업구조가 심화되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상당하다. 일본으로부터 부품ㆍ소재를 수입해 중간제품을 만들고 이를 중국에 보내 가공생산해 미국 등 선진 역외시장에서 수출하는 분업구조가 대략적인 도식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이나 기계부품 등은 한국 업체들이 공정일부를 중국에서 수행한 뒤 중간제품을 한국으로 다시 들여와 최종생산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다 각종 감면정책이 국내법에 해당하는 만큼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환우 연구위원은 "최근 10여년간 중국정부가 실시한 가공무역 제한 등 각종 조치는 가공무역 및 생산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관세철폐를 통한 비용감소,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및 생산환경 제공이 한국 기업에 가져달 줄 이익을 감안, FTA를 통해 가공무역에 제공되는 중간재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가공무역제도 및 이 제도의 개혁과 관련해 FTA 내 별도 협상분야를 발굴해 의제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