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 검증 강화

하반기 보험사 5곳에 우선 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의 검증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의 재원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적립금 검증 기능이 강화된 평가시스템을 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5개 보험사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새로 바뀐 평가시스템은 업무보고서 분류기준을 연금, 저축, 건강, 보장, 교육, 종신 등 6개에서 12개로 세분화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연금을 개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보장도 순수와 기타, 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분석단위도 보험종목의 배당, 금리 유형에서 보험상품의 납입상태, 주기, 예정이율 등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건별로도 검증이 가능해졌다.

윤영준 금감원 준비금검사지원팀장은 "책임준비금 평가를 위해서는 수지차 분석을 실시하는데, 분석을 세분화하고 건별로 정밀검증 체계를 구축해 업무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수지차 분석은 추정 적립금과 실제 적립금 사이의 오차를 파악하는 것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 평가의 핵심이다.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기존 대인배상 외에 대물배상과 자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담보로 확대했다.

윤 팀장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인 5개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정밀검증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606조원으로 총자산의 83.5%로 나타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